외교부

문의전화 : 2100-7685(북미통상과)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발표일시 : 2004.3.31(목) 14: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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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: 미 무역대표부(USTR),

2005년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(NTE) 발표

1. 미 무역대표부(USTR)는 3.30(서울시간 3.31) 2005년도 "국별 무역장벽 보고서(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: NTE 보고서)"를 발표하였다.

    ㅇ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는 88년 미 종합무역법(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)에 의거, USTR이 미 업계의 의견 등을 기초로 작성, 매년 3월말 의회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

    ㅇ 동 보고서는 미국의 61개 주요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무역과 투자 관련 국별 장벽 현황에 대해 포괄적으로 기술

2. 금년도 NTE 보고서중 우리나라 관련 부분은 10개 분야 총 38쪽 분량(작년에는 10개 분야 31쪽)이며 전년도 보고서 내용을 기초로 농산물, 지재권, 투명성, 보조금, 의약품 등 미측이 문제를 제기해 온 통상 현안과 관련하여 지난 1년간 우리나라가 취한 개선 조치를 평가하고 양국간 협의 동향과 결과를 중점 기술하고 있다.

3. 정부는 앞으로 한 미 통상현안 분기별 점검회의 등 양자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, 우리 제도 및 규범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사안에 대하여 미측의 이해를 제고하고, 양자간 통상현안에 대해서도 원만한 해결방안을 미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.

첨 부 : NTE 보고서 한국 관련 주요내용.  끝.

외 교 통 상 부  대 변 인